행정개혁의 물결, 즉 신공공경영를 지향하는 기업(시장)형 국정운영모형은 어떠한 것이며, 기업식정부의 개념과 논거, 공통적인 전략 및 특징은 무엇인가를 밝힌다. 둘째, 이러한 기업식정부에서의 예산개혁사례를 분석하여 그 공통적인 특징이 존재하는가, 예산편성 방법이나 기법의 변화와 관련된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기업형 예산개혁이 전세계를 휩쓸었다. 우리 나라도 1998년 2월 김대중정부가 등장하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국정운영전략을 표방하고 “기업식정부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6.25 이후 최대의 국란이라고 불리는 IMF 구제금융시대를
정부(기업식정부)의 출현배경
1980년대 초부터 영국을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 케나다, 미국 등에서 정부기능의 과감한 민영화 내지는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기업식 국정관리를 위한 전면적인 정부재창조(행정개혁)에 나서게 된다. 이러한 기업식정부로의 행정개혁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정부는 세대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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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업식정부(기업형 정부)의 개념
정부전체를 기업식으로 바꾸는 일이 이론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행정은 시장실패의 영역인 동시에 공공성, 정의, 절차를 소중히
예산회계개혁의 필요성
복지정책의 누적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경험하면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들은 1980년대 이래 지속적인 정부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성과에 의한 관리라는 유사한 내용의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성과에 의한 관리는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그것의 내용을 목표
예산편성방법이나 기법의 개선을 통한 과거의 예산개혁과는 다른 관리중심의 예산개혁 ,즉 분권화와 책임, 인센티브를 강조하는 기업적 예산의 특징을 가진 개혁이 다양한 이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Dan Cothran(1992)은 이러한 예산개혁을 통틀어 \"기업식예산(Entrepreneurial Budgeting)\"이라 부른다.
정부조직의 통폐합, 인원과 계산 등 규모 축소, 그리고 민영화와 규제완화로 선정하고 영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미국 등의 신 자유쥬의적 접근 방식에 따른 개혁모형과 이념을 수용하였다.
김대중 정부행정개혁의 지향점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요약된다. 특히 민간주도, 시장, 기업식, 경
기업식예산개혁의 특징을 나타낸다.
지출통제예산, 결과중심예산, 임무예산, 봉투예산 등 기업형 예산은 모두 두 가지 점에서 중앙집권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는, 예산의 지출총액에 대한 강력한 중앙통제이다. 물론 정부의 수준에 따라 \"총액에 대한 통제\"의 구체적인 방법이 다르게 나타난
예산회계개혁의 의의
복지정책의 누적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경험하면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들은 1980년대 이래 지속적인 정부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성과에 의한 관리라는 유사한 내용의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성과에 의한 관리는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그것의 내용을 목표에
예산회계개혁의 이론
선진국 예산과 회계제도개혁의 기초는 대리인이론이 제공하고 있다(McCulloch & Ball, 1992; Norman, 1997). 대리인이론에 의하면 위임자는 대리인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리인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수행하는데 최근 선진국 정부개혁이 성과평가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맥락에서